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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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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상담위탁은 왜 별도로 거론됐을까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당시 잠정조치의 청구 요건과 조치 항목, 상담위탁이 별도 개정 과제로 제시된 이유를 구분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법에 포함된 조치가 아니라, 개정안이 잠정조치에 추가하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발의안이 나눈 기존 조치와 추가 제안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이 일부개정안은 당시 법의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항목들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법원의 필요성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구분합니다.

반면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제안이유는 밝힙니다. 개정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새로 넣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접근 제한·경고·유치 등과 상담을 통한 개선을 같은 범주의 당시 조치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였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상담위탁 규정이 당시 법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적용되나요?

원문은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항목이 반드시 함께 적용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