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통 지원과 업무 차이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모두 지원하지만, 법에 적힌 추가 업무는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으로,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두 기관의 공통분모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를 같은 기관의 다른 명칭으로 이해하기보다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가 업무에서 드러나는 차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부가 업무에는 연구와 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이 있습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련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조문상 차이를 간단히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에 열거된 업무의 구분이며, 개별 지원의 결과나 처리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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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습니까?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어느 한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각 센터의 법정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포함됩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상담 업무의 표현은 두 조항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각각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명시된 표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