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권리, 지식재산권은 세 갈래로 어떻게 나뉠까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성과 산업재산권의 등록 방식을 살펴봅니다.
창작활동으로 형성된 결과 중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세 범주 가운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큰 구분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세 갈래와 대표 사례
산업재산권을 이루는 권리에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 제시됩니다.
이 분류의 장점은 권리 이름을 한데 뭉뚱그리지 않고 서로 다른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목록은 큰 범주와 사례를 보여주는 설명이지, 특정 창작물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등록 방식에서 확인할 차이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는 특허청 등록과 인정이 취득 과정으로 제시됩니다.
저작권은 원문에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식재산권이 같은 등록 방식을 거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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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원문이 설명한 취득 방식의 구분입니다. 권리 갈래의 이름이나 등록 여부만으로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이나 보호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재산권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 등은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예시입니다.
저작권도 특허청에 등록해야 취득하나요?
저작권은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창작과 함께 발생하는 권리로 설명됩니다. 특허청 등록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은 산업재산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