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청구액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점은 다릅니다.

미지급 기간과 당시 합의한 금액을 정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한계

상대방에게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속된 액수와 어느 기간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산정 기준은 이 범위이며, 구체적인 청구액이나 법원의 판단 결과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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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한은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의 성년 시점과 그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하는 일이 청구 검토의 제한 사항입니다. 이 시한은 원문이 제시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선택적 단계입니다.

원문은 이를 필수 절차로 보지 않으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원문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청구 가능 시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