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 송달 지연의 대응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소송을 무기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송달하는 데 걸리는 만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송달 실패 한 번에 며칠 또는 몇 개월이 더해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송달 지연의 장점과 한계

송달이 실패해도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 사유에 맞춰 주소를 바로잡거나, 송달 시간·장소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특별송달이나 근무장소 송달을 살펴볼 수 있고,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대안이 지연을 없애거나 일정한 기간 안에 송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고, 원고가 주소를 확인해 보정한 뒤, 재송달이 이뤄지기까지 각각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할 장소를 새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과 주소는 정확하지만 집에 사람이 없는 상황은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송 사유에 맞춰 다음 단계를 봅니다

먼저 사건 진행내역이나 송달보고서에서 반송 사유를 확인합니다.

폐문부재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송달할 시간을 살펴보고,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이라면 주소를 확인해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수령거부로 표시됐더라도 실제 전달 여부는 송달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단순히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실패만으로 곧바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일부러 피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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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지연 기간을 미리 숫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송 사유와 확인 가능한 주소·장소에 따라 다음 송달 방법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지연은 주소 확인과 재송달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소장을 계속 받지 않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그 이유만으로 소송을 계속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주소 보정이나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한 번 실패하면 얼마나 늦어지나요?

실패 한 번에 추가되는 기간이 며칠 또는 몇 개월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소 확인과 재송달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지연 정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