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자료는 제출 후에도 원본과 입수 경위를 남겨야 할까?

수사기관에 자료를 냈더라도 원본은 보관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시각과 입수 경위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했다면 어떤 자료를 냈는지도 남겨야 합니다.

원문은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을 자료의 예로 들며, 원본과 확보 경위를 관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존과 기록이 구분해 주는 것

원본, 생성 시각, 입수 경위는 자료가 무엇인지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를 살필 때 참고할 기록입니다.

제출 내역까지 남기면 보관 중인 자료와 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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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장점과 한계

자료의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보존하면 제출한 사본이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기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도 고소 접수는 수사의 출발점이며, 혐의 인정과 이후 절차는 증거와 각 단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료 관리 기록은 제출 자료의 출처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근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본을 제출했다면 원본은 더 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본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을 보존하고 생성 시각과 입수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원본만 보관하면 제출 내역은 따로 남기지 않아도 되나요?

원문은 무엇을 제출했는지도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제출 내역을 남기면 제출한 자료와 보유한 원본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