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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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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뒤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담당자 지원은 어디까지일까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의 담당자 보호와 피해 지원, 이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 경우의 증거 제출 지원은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뒤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내는 등 사건 대응을 돕는 조치입니다. 여기에 앞서 폭언·폭행이 발생한 때에는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와 사건 대응은 목적이 다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사건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을 때의 지원을 구분해 열거합니다.

분리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폭언·폭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치료와 상담은 그 행위로 생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반면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의 증거 제출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담당자를 돕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나 배상액을 정해 주는 지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이며, 그 결과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의 담당자 보호와 피해 지원, 이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 경우의 증거 제출 지원은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담당자 분리와 증거 제출은 같은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분리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의 보호 조치입니다.

증거 제출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뒤 사건 대응을 돕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