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없어도 카촬죄 촬영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단에 쓰이는 기준
노출 여부나 촬영자의 설명만으로 촬영 대상 요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장소와 경위 등을 함께 살피며 장면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두드러지게 촬영했다면 카촬죄의 촬영 대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풍경이나 인파를 담는 중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릴 때는 촬영자의 의도만 보지 않고 사진·영상의 구성과 당시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판단은 촬영자의 속마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다루는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원문은 이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촬영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만으로 대상 요건을 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촬영 부위와 구도, 촬영 대상과의 거리,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했는지를 살핍니다.
장소와 촬영 경위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옷을 입었는지, 노출이 있었는지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의 촬영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검토됩니다
노출이 없어도 특정 부위를 부각한 장면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경이나 인파를 촬영하다 사람이 함께 담겼다면, 특정 신체를 겨냥한 촬영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런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다만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결국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와 촬영 부위만이 아니라 촬영 장소와 경위까지 종합해 사안별로 살핍니다. 촬영자의 해명이나 노출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을 단정하기보다, 촬영물과 정황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면 촬영 대상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노출이 없는 옷차림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등 다른 정황도 함께 고려합니다.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그 상황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은 풍경이나 인파 촬영 중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 촬영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부위를 겨냥했는지와 촬영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