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등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합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역할의 차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두 센터에 나란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도 양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법 조문의 표현과 업무 구성이 구별됩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은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도 지역센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협력, 지역센터 지원까지 포함하는 역할을 맡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업무의 구분이며, 실제 지원의 구체적 절차나 이용 방법까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나요?
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업무에는 긴급상담도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